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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아이(MBI),엠페이스(Mface)말레이시아 불법 다단계 알아보기

인터넷지식탐구

by 20대 제조업 창업 도전기 2022. 9. 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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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아이(MBI),엠페이스(Mface)말레이시아 불법 다단계 무죄선고 및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피눈물 흘려

밝혀진 엠비아이(MBI),엠페이스(Mface) 불법 사기

엠비아이(MBI)란?

*광고권을 주식 형태로 구매해 1년에 2회씩 4배수의 액면분할을 받는다.

엠비에이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SNS 플랫폼을 개발하였는데 해당 플랫폼에 게재가 가능한 광고권을 일반인에 판매하는, 엠페이스의 주식(GRC)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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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아이(MBI) 판결에 대한 전말

1심 판결 : 무죄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13고단3645), 2014.6.26

 

1) 말레이시아 본사(MBI)에서 운영하는 MFACE SNS 광고권 투자사업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소개로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보장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받은 사실 없어

2)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고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피고인들도 광고권 구매자 들일뿐 임직원이 아니다.

4) 한국에 지사 설립된 바도 없어

5) 실제 쿠폰에 대한 수요가 있어 쿠폰의 분할로 쿠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도 하였다.

6) 검사의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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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14노2494), 2015.2.6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다.

증거 없이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피고인들이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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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사건번호(2014노2494), 2015.5.28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엠비아이(MBI) 로고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엠비아이(MBI), 엠페이스(Mface)

2012년부터 암호화폐와 주식, 부동산을 앞세워 불법 투자를 유치했던 엠비아이.

국내에서만 피해자 10만명, 피해액 5조원의 최대 규모의 불법 사기 행각을 펼쳤던 자칭 주식 분할 플랫폼 엠비아이.

 

금융 관련 다단계는 국내외를 통틀어 다단계 판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다단계 방문 판매법에 의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해당 엠비아이, 엠페이스처럼 불법 다단계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MBI에서 진행했던 행사 및 투자유치 세미나


불법 사기 스캠 금융 다단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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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다단계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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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다단계 1천억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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